지역 발전잠재력과 지방공기업

Regional Development Potentiality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지방자치화시대에 지역경제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각 지역들의 자립적인 지역경제 추구를 위한 그들의 자기실현과 독자적인 책임 등이 계속 증대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지역들은 현재의 지역경제 현황과 발전추세 그리고 그들의 발전잠재력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발전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사회간접자본은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밑받침이며,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국가정책의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사회간접자본은 국가 및 지역 발전잠재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발전잠재력을 결정하는 다른 결정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의 주민 뿐 아니라 경제구조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공기업도 사회간접자본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그리고 국가 발전잠재력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더욱 바람직하게 발전하는 것은 곧 바로 그 지역의 발전을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The regional economy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local government era. The subject about balanced development becomes important policy task in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paradigm for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changing a lot. Recently self-realization and their won responsibility is growing continuously for self-reliant regional economy. In order to that, all local governments need to recognize current economic condition, developmental tendency and development potentiality. SOC(Social Overhead Capital), which is the main point for development potentiality, is a basic foundation to develop national economy and important policy measure for balanced development. So, investment for SOC is very important for balanced development which is an aim of national policy. Moreover, SOC directly affects national and local development potentiality. In addition, indirectly affect other decision point for national and local development potentiality. So, local public corporations, affect economic structure, as well as, residents are determining factor to decide national development potentiality, such as SOC. Therefore, what is overcome problems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and develops desirably is way to develop for local government. even, 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