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Management Innovation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in Japan

일본의 지방공기업은 1952년에 지방공영기업법이 제정된 후 일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고, 그 숫자는 가장 많을 때인 2002년에는 12,613개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도 발전해 왔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일본이 국가 및 지방의 재정압박을 받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하여 경영혁신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일본 지방공기업의 이러한 경영혁신의 배경과 정책내용을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해보고, 한국의 지방공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의 배경으로는 소위 헤이세이합병으로 불리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재정압박에 대응한 일본정부의 3위1체개혁, 정책금융에 시장경제도입, 시장화테스트라 불리우는 민간위탁, 지방채발행협의제의 도입 등의 영향이 손꼽힌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경영혁신으로 이끈 것은 국가로서는 총무성의 ‘지방공영기업의 총점검’, ‘공기업집중개혁플랜’, ‘제3섹터에 대한지침개정’이며, 그 내용은 민영화 혹은 민간양도,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 외부위탁, 중기경영계획의 책정의무화, 고객만족조사도입, 경영평가 도입 등의 혁신조치들이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여기서 사례로 든 아오모리현의 예에서처럼, 지방공기업수의 감축, 급여 및 정원의 적정화, 민간위탁 등 시장화조치, 경영평가도입 등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2005년 말 현재 지방공기업수는 9,379개로 줄어들고, 각종 경영조치들이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ocal public enterprise(LPE) has had a important role to develop the economy in Japan since 1952, when the law of LPE was legislated. The numbers reached to 12,613 in the peak year 2002. However, the situation of finance and foreign trade, etc. forced local governments to take a road of innovation. This paper is to study these situation of LPE in Japan, and apply the lessons deducted from Japan experience to Korea. There are some background of Japan's innovation road, as like the merger of local authorities, financial reform, market oriented policy, privatization policy, because Japan wanted to cope with fiscal difficulties. So state government led local public authorities to new road according to three guidelines, as we called "management checklist" etc. The contents of management innovation are as follows; merging, privatizing, marketizing, researching customer satisfaction, setting a management plan, evaluing performance etc. The result of innovation was that the number of LPE was reduced to 9,379, and the past tendency of deficit was lessened obvi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