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부채증가 원인 및 부채감축 방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증가 원인과 부채감축 해법을 모색하였다.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2006년 이후 급증하였으며, 이 배후에는 안전행정부,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3자 모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특히 안행부는 외부 투융자심사과정 미규정, 지나치게 높은 부채발행한도 허용,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천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도시공사로 하여금 단기간에 부채를 급등토록 방조 하였다. 인천광역시도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시책사업을 도시공사에 떠넘기기, 편법현물출자, 사업비 부당전가, 무리한 이익배당요구 등으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급등에 한몫을 하였다. 인천도시공사도 내부 사업타당성 조사 소홀, 동시다발 사업진행등으로 인한 portfolio 관리 부족, 관리 부실 등 내부역량 미흡으로 부채급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급등 배후에는 안행부와 인천광역시도 잘못이 있기에 현재 ‘부채돌려갚기’를 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공사채에 대한 특수채 자격을 부여하여 인천도시공사로 하여금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돕고, 금리를 인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손절매방지 규정 등을 완화하여 자산할인매각을 통하여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도 인천도시공사에 추가출자를 하여 부채비율을 낮추어 주고, LH 등과 협의하여 영종하늘도시와 검단신도시를 big deal하여 인천도시공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자산매각 등을 원활히 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검단신도시의 경우 면적분할 개발방식 등을 중재하여 사업지연 또는 매각지연 등으로 인하여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금융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