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업무, 재정, 인력등의 핵심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의 통제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도구화에 의한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낙하산 인사, 민간의 고유한 영역에 대한 침식,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 상수도 공기업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의 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정치적 요인인지 효율성 요인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방 상수도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의 여부를 검증해 보기에 적절하다. 정치적 요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력, 연임여부, 정치적 일치성 등을 사용한다. 효율성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투입산출지향적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Malmquist-Luenberger Productive Index)를 사용하여 총 요소 생산성 변화와 그 구성요소인 효율성, 기술성 변화를 측정하여 사용한다.
Ⅰ. 서 론
Ⅱ. 지방 상수도 공기업 운영 및 부채 현황
Ⅲ. 선행연구
Ⅳ. 지방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성 측정
Ⅴ. 효율성 변화와 지방 상수도 공기업 부채규모
Ⅵ.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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