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보 진영의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 감소가 현재 법인세수 감소의 중요 원인이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수는 경기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법인세수 감소는 근본적으로 경기부진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최근 노무현 정부 이후 2008~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이 감소하였으며 법인세수는 처음에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경기부진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내수기업별로 살펴보면 1992~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각각 수출·내수기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유지하지만,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수출기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법인세율보다는 경기상황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해외사례로서 영국, 독일,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프랑스, 미국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의 경우에서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은 결론적으로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법인세율에 있기 보다는 경기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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