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활용원인 및 시사점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내하도급은 그 활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실한 상황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해결책 찾기란 어려워 보인다. 본고는 이념적, 법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사내하도급의 활용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사업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산업의 약 21.2%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었다. 활용원인에 관한 응답은 고용유연성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성격, 인건비절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들은 고용과 임금경직성의 부담 완화, 그리고 고용유연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수준은 사내하도급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내하도급 활용과정에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내하도급을 무조건 불법계약이라 간주 혹은 불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무조건적인 규제는 전체 노동시장이 축소될 가능성과 풍선효과로 인한 또 다른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고용유연성 확보 및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사 간 자율적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