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ICT기술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우리나라의 ICT 기술의 발전은 최첨단으로 평가받는 반면 핀테크 산업의 발전 전망은 현상황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사실 국내 금융 및 온라인 결제시장에서는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 등이 발달되어 있었으며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금융산업이 산업 성장에 조력자였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 활동이 촉진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이 큰 과제로 부각되었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마켓 경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국내 소비자의 해외 전자결제시스템 사용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핀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었다. 국내 기업이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하락시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 는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