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연구보고서

일본서비스기업의글로벌경쟁력저하와 규제개혁적 시사점

  • 26
125288.jpg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장기불황을 경험하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됐는데, 특히 서비스분야에서 이러한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1995년 포춘 글로벌 500에서 1위부터 4위가 모두 일본의 서비스 대기업이었으나, 2014년에 10위 안에 포함된 일본 서비스기업은 없을 정도로 일본의 서비스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4년 포춘 글로벌 500에 제조기업 수를 증가시킨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서비스 기업 비중을 증가시켜왔다. 일본의 경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GDP내 서비스산업부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돼왔으나, 일본의 서비스 무역규모, 특히 서비스 수출규모가 과도하게 적어 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이다. 일본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완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까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영향력이 오히려 강화됐으며, 이러한 요인이 서비스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융자유화는 오히려 더 열악해지는등 규제개혁 성과는 외국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도 지수로 평가할 때 일본은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자유도가 열악한 수준에 있어 한국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제자유화 제고를 위한 제도와 규제의 개혁이 절실하다.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