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2006~2013년 사이 가계의 근로소득은 32.6% 증가하여 가계소득증대를 견인하였으나 사업소득은 19.2% 증가에 그쳤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소득증가 부진의 원 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이 부진한 원인은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연금 등 미래를 대비하는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한 기타지출도 크게 증가한 까닭이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만 증대시키는 것으로 소비지출을 증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금주도형 경제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대책으로 판단된다. 강제로 임금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 오히려 고소득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상이 국내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소비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내수 진작을 위한 효율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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