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리스크 점검 및 시사점: 중국의 새 외환제도를 중심으로

1980년대 개방 이후, 중국은 대략 10년을 간격으로 1994년, 2005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외환제도를 바꾸어 왔다. 첫 번째 변화의 목표는 수출 드라이브다. 이를 위해 1994년 1월, 對달러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정부 공식환율과 외환거래센터환율을 통합하는 한편, 달러 대비 위안화를 50% 평가절하 하고 이를 2005년 초까지 유지하였다. 두 번째 변화는 기축 통화를 목표로 한다. 중국위안화를 세계 주요 통화로 키우기 위해 2005년 7월부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관리환율제도로 전환하 고 2014년 초까지 점진적 절상을 이뤄왔다. 최근 있었던 세 번째 변화는 對달러 중심의 외환정책에서 벗어나 세계 3대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 2015년부터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비중을 반영하여 13개국 통화로 이루어진 바스킷을 구성하고 위안화와 이들 통화 간의 시장환율을 기초로 지수를 개발, 새 외환정책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최근 도입된 중국의 새 외환제도 하에서 위안화의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對中 투자와 교역 방향을 우리나라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새 외환제도 하에서 중국이 외환정책이 기준으로 삼는 위안화 인덱스와 위안/달러 환율 사이의 동조성이 2015년을 기준으로 크게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브렉시트 투표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가 절하되는 동안에도 위안화 인덱스는 절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위안/달러 환율에 근거한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어려움과 미재무부가 제시한 환율조작국 지정의 3대 기준을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 최근 발효된 미국의 베넷-해치-카퍼 법안에 의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새 위안화 인덱스와 원/위안 환율 사이의 동조성도 최근 들어 크게 낮아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새 인덱스를 구성하는 13개국 통화에 우리나라 원화가 빠져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국 외환당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원/위안, 위안/달러, 원/달러 등 명목환율의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매우 상이할 수 있어 중국의 새 외환제도가 한국의 외환정책을 어렵게 하는 “제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국 외환당국이 특히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위와 같은 특이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새 외환제도는 잘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 제도의 도입 이후 중국 외환정책의 기준이 되는 위안화 인덱스는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시장의 단기 절하 압력을 소화하고 있으며, 향후 4-5년에 걸쳐 중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부터는 이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절상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의 단기적 절하경향과 중장기적 절상압력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안정적으 로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와, 2009년 이후 한-중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비중이 매년 100% 이상씩 증가해 온 점을 동시에 고려할 때 對中 단기 투자보다는 수익실현까지 5년 전후의 투자기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실물투자의 리스크가 낮을것으로 판단된다. 대중 투자와 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