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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현황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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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나 외국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의 인신매매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상황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외국으로 송출된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 한인 성구매자의 상대방으로서의 인신매매피해자에 관한 법 집행사례를 살펴 보아 인신매매피해자 지원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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