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친양자 입양, 자의 성･본 변경,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관련 최근 결정례의 성인지적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일반연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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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 - 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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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의 두 번째 연구로 가족 관련 판례를 다루고 있음. 가족 문제를 다룬 사건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가족법 개정과정에서 여성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관련 사건과 신분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문제로서 호주제 폐지와 부계혈통주의 완화 과정에서 도입된 친양자 입양과 자의 성･본 변경 사건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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