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기본연구사업[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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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 - 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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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미비함. 현행법에 의한 스토킹 처벌역시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행위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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