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여성폭력 관련 판례의 성인지적 분석과 입법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기본연구사업[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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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 - 21 (21 pages)
- 158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인지적관점에서 문제되는 판례를 찾아내고 판례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법 해석 변경과제 및 법･제도 운영상 개선과제를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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