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기본연구사업[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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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 - 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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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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