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다문화가족 이외 이주자 가족 현황과 정책과제 :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기본연구사업[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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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 - 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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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통로를 통해 가족이주가 본격화되면서 다문화가족 이외의 이주자 가족이 늘어나고 있음. 가족생활은 이주자의 정주-세대 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 그러나 현재의 관련 정책과 제도, 서비스에서는 이주자의 결혼과 임신, 자녀출산, 연령상승과 세대 변화 등 가족생활의 제반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유학생 유치-정착 유도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빈곤층 영주권자, 귀화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주자의 가족형성 가능성과 가족생활 현실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 추진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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