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미등록체류 아동과 미혼모 이주여성의 인권,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기본연구사업[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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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 - 11 (11 pages)
- 531
세계 각국에서는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국가 제도 밖에 남아있는 이주자 가족과 자녀 세대 문제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도 미등록 체류 상태인 채로 본국에서 배우자가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임. 이와 관련해 학교입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정책적으로도 적잖은 성과가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당사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각종 문제를 예방할 수 없으며 이주아동과 이주여성 권리 보장, 사회통합 사각지대 발생 예방 차원에서 일정 수준 정책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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