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용 제고 방안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일반연구사업[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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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 - 12 (12 pages)
- 114
정부의 예산제도가 성인지적(性認知的)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는 것은 재정제도의 진일보라고 할 수 있으나, 제도가 시행되어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제도의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함.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용제고 방안을 모색,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가 성평등을 제고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는지 분석,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재정사업과 해당 사업의 공급자･수요자 측면에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 이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 각 부분별, 주제별 세부적인 부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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