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일반연구사업[2015]
-
2015.121 - 13 (13 pages)
- 245
개별법의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인해 법률과 실제 정책집행간의 내용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정책검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제안하였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