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판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Focused on Precedent Analysis

민간경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 나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민간경비와 관련 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 문제들의 근본 적 원인을 민간경비원 및 경비업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찾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판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판례는 경비원의 권한과 책임은 사인(私人)의 그것과 다르 지 않다고 보며, 다만 경비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적법성 및 출입통 제권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경비 원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경비원의 업무를 단순 노무로 파악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사망 또는 질병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 태도에서 최근 경비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사망 또는 질병의 원인으로 보는 태도로 전환해 왔다. 또 경비원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 현실적 제한 및 한계를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판례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여 실무 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 의가 있다. 그러나 경비업무 또는 경비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판례 가 아직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그 분석대상이 많지 않다 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Private security has siginificantly grown during past half a century. But in spite of this quantitative growth, many of problems are appeared in the qualitive aspect. In this study,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based on preceding research, we analyzed the precedent related with private security.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was equal to the general public’s. But, about the cases of legitimacy related with Immediate onsight arrest and authority of entrance control, the precedent had positive attitude. Related with treatment to private security personnel, the court showed overwork and job stress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s the cause of death or desease. In addition, the court passively recognized culpa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round to use this as guide line. But it wa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that precedent related with private security are not enou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