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의 과세평가 형평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quity of Land Assessment in Seoul

조세의 징수 목적은 국민의 기본적인 질서유지, 경제발전 및 사회적 정책 실현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과세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조세납부 거부가 없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의 과세평가 형평성을 검정해 보았다. 그 결과, 평가비율은 평균 64% 수준이었으며, 구별 평가비율은 서울시 전체에 비해 ±10%의 편차를 보였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COD는 19.57%로 수평적 형평성이 존재하였으며, 구(區)별 COD는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수평적 형평성을 보였다. 한편, 전통적 회귀분석 모형에 의한 수직적 형평성 검정에서는 서울시 전체가 PF, Cheng, Bell 모형 모두에서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PRD에서도 서울시와 모든 구(區)가 역진적인 수직적 불형평성을 보였다. 분회귀분석에서는 PF, Cheng, Bell모형에서 25~50%분위와 90~100%분위에서 공통적으로 누진적인 수직적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0~10%분위에서는 PF모형이 역진적 수직적 불형평성을 보인 반면, 25~50%분위에서는 Cheng모형에서만 수직적 불형평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수평적 형평성은 존재하였으나, 수직적 형평성은 유지되지 않아 향후 조세정책은 수직적 형평성 달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tatistical test to whether vertical equity and horizontal equity of the land assessment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present a plan for raising the land basis of assessment estimate based on the results. (2) RESEARCH METHOD Theoretical study was in the literature, horizontally equity through evaluation ratio tested through the COD presented by IAAO. And vertical equity was PRD and PF model, Cheng model, Bell model of the traditional regression methods and Quantile Regression Model was considered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3) RESEARCH FINDINGS In general, horizontal equity has being kept some extent but, vertical equity has hardly been followed. 2. RESULTS The Seoul’s COD was present a horizontal equity in 19.57%. And each local constituencies COD showed horizontal equity. Meanwhile, In the traditional regression model, Seoul was a inequity. In addition, the Seoul and every local constituencies in the PRD showed a regressive vertical inequity. The vertical inequity found in the Quantile Reg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