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증가와 재정위기

최근 지방공기업의 급증하는 부채와 부실한 관리능력으로 인해 지방재정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재정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방공기업이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이유가 자발적인 이유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전년도 부채비율이 증가하면 당해연도 예산비율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출자 출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과 부채비율 사이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는 지방공기업이 이익발생분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적자를 이유로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반하는 결과이다. 둘째, 부채비율과 예산비율의 경우 양(+)의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개별 지방공기업별 부채비율과 예산비율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잠재적 재정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의 자체적인 부채 감소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