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공기업 재정지원 관계 분석

지방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방재정지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지방공기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간 관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논의로 복대리관계(Double agency)와 자원의존모형(Resources Dependency Theory)을 적용하여 문헌연구를 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지방공기업의 적용사업 수행과 기관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은 총 27조원으로, 연평균 2조원에 이르며, 지방정부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14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기업 경영형태별로 공사공단에 17조원, 성질별 구분으로는 경상전출금으로 16조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7조원)·부산(6조원)·경기(4조원) 순으로 지역규모가 큰 특·광역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감율과 지방정부의 전출금의 증감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유형별·지역별 재정지원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어 향후 지방공기업에 실제로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조사설계를 통한 실증분석을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규모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지방공기업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배분원칙과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