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딜레마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가계 · 기업 · 정부의 경제3주체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거액의 재정지출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경제효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의 내용면에서 선택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베노믹스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계(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촉진) ·기업(엔화 약세와 실적확대에 따른 수출증가) · 정부(경제정책의 성공에 따른 세수증가)의 선순환 경제구조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엔저효과와 엔고효과, 경기회복정책과 재정건전화 정책 간 딜레마가 경제3주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의 3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①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소비 증가, ②대기업과 수출기업 우선정책에서 탈피한 중소기업 및 수입업체에 대한 지원책 강화, ③정부세출 축소 및 세입확대를 통한 중장기 재정건전화 도모이다. 가계의 실질소득 상승과 비정규직의 개선, 중소기업 배려정책, 정부 재정건전화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는 미완의 정책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정책 구축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