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Methods for Improving Korea’s Real Estate Records System

부동산은 우리 생활의 토대를 이루고 개별 경제주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중요한 재산권의 객체이며,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으로서의 물권법의 중핵을 이룬다.부동산은 물권의 객체로서 특정되어야 하고 부동산물권의 존재 내지 변동을 중심으로 한권리관계도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가 부동산물권의 존재 내지 변동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관장하고 있고, 행정부가 물권의 객체 및 과세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의 현황을 대장을 통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등록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불편 해소 및 등기 업무의 선진화를 위하여 등기관의 전문화, 등기 업무의 전산화 등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등기제도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다.사법부가 등기제도를 관장하고, 행정부가 등록제도를 관장하는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는 등기와 대장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운용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등기와 대장 간 기재 사항의 불일치와 등기와 대장이라는 이중절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및 업무의 비능률이라는 개선하여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종래 현행 제도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기와 대장을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부동산 공부 일원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고, 최근 행정부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관한 사항 및 사법부가 관장하는 3종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공부에 종합하려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평가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와 등록제도의 연혁, 법원(法源) 및 기본원칙 등을 살펴본 후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과제를 명확히 하였다.심으로 부동산 공시제도의 현황과 부동산 공시제도 일원화 논의를 검토하였다. 현재까지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등기와 대장의 관장기관에 관한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그 당시 연방정부 등의 통합 반대 의견이 우세하였다는 점과 일본에서는 등기부와 대장이 통합되었으나 통합 당시 등기부와 대장이 분리되어 있을 뿐 그로 인한 운용상의 이점이 거의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공부 일원화의 현실적 필요성이 강해지자 등기와 대장을 일원화하게 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후 현행 제도의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종래 논의되었던 부동산 공부 일원화 방안과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에 따라 등기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에 포함하려는 것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현행 제도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위와 같은 방안은 많은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틀안에서 과제를 해결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향과 목표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으로 건축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등기촉탁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등기기록과 대장의 전산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국민이나 관계기관이 등기기록과 대장을 손쉽게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통지와 촉탁이 실시간으로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종국적으로는 등기 또는 대장의 기재가 변경될 때 새로운 기입이 없이도 자동으로 상대 전산시스템의 정보가 변경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방안들을 통하여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과제인 등기와 대장 간 기재 사항의 불일치, 등기와 대장의 이중 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 및 업무의 비능률이 해소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Korea's dual real estate records system wherein the judiciary branch is in charge of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executive branch is in charge of cadastral system, come up with problems to be solved, and propose practical solutions. Chapter 2, after giving an overview of the history, legal sources of law, basic principles etc.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evaluates the current system and identifies the problems which need to be addressed. Chapter 3, focussing on Germany and Japan – two countries with the greatest impact on the formation of Korea's real estate records system –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the real estate records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discussions on integration of their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cadastral system. After proposing development directions and goals of the real estate records system in Korea, Chapter 4 points to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approaches to integrate the register book and the cadastre, and including information of the register book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register recently pushed by the executive branch. Since the aforesaid method that brings about big changes in the current system not only requires a large budget but is problematic (e.g. causing inconvenience and confusion to citizens), this research argues that exploring methods that can solve problems and supplement the current system better serves the development directions and goals of Korea's real estate records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amendment of the Building Act and technical measures such as computer system linking between he register book and the cadastre were proposed as the methods of improving the current real estate records system. Such methods will solve problems and improve the current real estate records system, i.e. discrepancies between the register book and the cadastre and inconveniences of citizens' and inefficiency of work due to dual procedure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adastral system, argues thi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