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을 위한 수준별 모의재판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Leveled Mock Trial Script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중·고등학생에 대한 사법부의 법교육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의 법적 지식과 사고능력을 함양함과 더불어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사법부의 여러 법교육 방법 중에서도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하는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재판은 법률과 재판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가상의 재판을 수행하면서 법 원리와 재판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면서도 재판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법교육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급 법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모의재판 시나리오와 각급 법원의 법관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재판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각급 법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모의재판 시나리오와 지도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법교육 수준에 따라 중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3편과 고등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4편을 개발하였고, 기존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형사 사건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균형 있게 편성하였다(민사 사건 3 편, 형사 사건 4편).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의재판 시나리오가 주로 각급 법원의 법원 체험 프로그램용으로 활용되고, 법관이 직접 모의재판을 지도할 것을 고려하여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일반적인 중·고등학생의 법교육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중·고등학생의 흥미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주변에서 일 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실제사건을 모의재판 시나리오의 소재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의재판 시나리오가 각급 법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의재판 시나리오와 함께 활용될 것을 고려하여 이들 시나리오가 법리와 소재 면에서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모의재판 지도안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각급 법원에서 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법관이 본 연구를 통해 개발·제공되는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모의재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도안은 총설과 모의재판 시나리오별 지도안 및 부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설에서는 각급 법원의 법관이 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데 알아두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였고, 모의재판 시나리오별 지도안에서는 개별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대한 해설자료와 지도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부록에는 각급 법원의 법관이 이 책의 모의재판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된 모의재판 시나리오와 지도안은 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법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책자 형태로 제작하였다.

The scripted mock trial has proven to be an effective law related education method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helps students learn basic knowledge about the law and develop legal listening, speaking and thinking ability. In addition, it fosters a better appreciation of the judicial system and promote future generation’s trust in the Korean judicia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leveled mock trial script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mock trial manual. This research focused on developing mock trial scripts and mock trial manual appropriate for the advanced court experience program. Through this research, 7 mock trial scripts and the manual for the mock trial scripts have been developed. The 7 mock trial scripts consist of 3 scripts for middle school students(1 civil trial and 2 criminal trials) and 4 scripts for high school students(2 civil trials and 2 criminal trials). The mock trial manual has been developed for judges conducting the 7 scripted mock trials for students. The mock trial manual includes guides to the desirable way of using the mock trial scripts and several materials for preparing and running the scripted mock trials for students. The mock trial scripts and the manual will do much to contribute to the judicial branch’s law related educa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