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Mock Trial for the General Public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이 매우 활발하게 연구·시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숙한 국민이 참여하는 모의재판은 실시 경험이 많지 않고 관련 자료도 찾기 어렵다. 이 연구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증적 사례 수집 등을 통하여 각급 법원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법원에서 새롭게 모의재판을 실시할 때에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방안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실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최대한 수집하여 검토하고, 3편의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각급 법원에서 용도에 맞게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모의재판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인적 구성의 적절성이 사실상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모의재판의 기획 의도나 목적, 수준이나 단계, 각급 법원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또한, 모의재판의 홍보 방안을 연구하였다. 모의재판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널리 알려 상호 이해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재판 실시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추후의 정책이나 재판에 반영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참신한 소통 방법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 재판’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사법부와 국민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Considering that the mock trial program for the students has been actively studied and widely carried out, the similar program for the adults is hard to find and relevant materials are ra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viable ways of conducting 'the mock trial for the general public'. For this goal, this research examines recent examples of mock trials for the general public through empirical studies, and suggests the ways to make mock trials more successful, and provides sample scripts of mock trial which can be useful at each court. First, after gathering the existing mock trial scripts for the general public, 3 pieces of mock trial scripts have been developed additionally. Each court may use the relevant script for its needs. Furthermore, this research makes step-by-step proposals on the rules in recruiting and organizing the participants. The approach was made prudently in view of various elements, since the adequacy of the participant composition is crucial for the success of the mock trial program. Moreover, the ways to promote ‘the mock trial for the general public’ are devised. As the mock trial is one of the judicial outreach programs for enhancing the empathy between the courts and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ase where mutual understanding and feedbacks are realized through reflecting the results into the judicial policy or actual trial. This report might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mock trial as a novel outreach program, which makes relationship between the judiciary and the public much closer and communic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