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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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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의 발달과 고도화로 인하여 형사법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증거가 제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등 종래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디지털 증거에 적용함에 있어 그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도 문제이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에 착안하여 다른 증거와 달리 특유한 증거능력 요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에 관하여 논의되는 바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증거능력 판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 참고할만한 실무상 기준을 모색하였다.먼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는 주로 불합리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영장주의를 규정한 연방 수정헌법 제4조를 중심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독일에서는 미국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증거사용금지의 법리가 형성되어 있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례성 원칙에 따라 증거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성이 있었는지, 영장과 법에서 허용한 범위와 방법을 위반 하였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다음으로 우리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해 그 변개가 용이한 점 등의 특성에 근거하여, 그 압수에서부터 출력에 이르기까지의 무결성 내지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증거법상 무결성 내지 동일성 요건에 관한 일부 논의와 유사하다고 보인다.마지막으로 전문법칙 적용과 관련한 증거 배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미국의 사례는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인지, 만약 전문증거라면 어떠한 정황이 있을 때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위와 같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판단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심리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내지 검토 기준을 증거의 유형별로 제시해 보았다.이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학계와 실무계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Due to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various forms of digital evidence are increasingly submitted in criminal courtrooms, and henceforth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n immediate issue. When we apply the established admissibility rules such as exclusionary rule and hearsay rule to digital evidence, we face the problem of to what extent we need to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t. And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issue of whether any special requirement for digital evidence is necessary for it to be admitted in trial. This study summarizes what has been discussed on the issue of digital evidence and forensics, reviews the cases dealing with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both in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s guidelines or checkpoints that can be of effective uses in determining the issue. Firstly, in relation to exclusionary rule, it is notable that the U.S. courts mostly decide whether to suppress digital evidenc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ourth Amendment, which provides people’s right to be secured against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and requires any warrant to be judicially sanctioned. In Germany, there is a legal theory of ‘Beweisverwertungsverbot’ that corresponds to exclusionary rule of the U.S., which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 evidence should be exclu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on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n Korea,the Supreme Court cases often deal with the issue of responsiveness in execution of warrant and whether the related government action is beyond he scope of warrant Second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recent series of cases ruled that digital information must be identified and authenticated to be admitted as evidence because of its vulnerability to alterations. Such holdings seem to be similar to some discussions about authentication and identification in the U.S. evidence law. Finally, in deciding whether to exclude digital evidence in relation to hearsay rule, the U.S. courts tend to focus on such issues as whether or not the evidence is hearsay, and if so, whether there are any circumstances that allow an exception to hearsay rule. Whereas whether the declarant acknowledged its authenticity in court is often the main issue in Korea. Based on the cases above, we suggest some possible guidelines and checkpoints which might be helpful in deciding the admissibility of various types of digital evidence. We hope this research would help promote further discussions about the issue in both academic and legal professional fields.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디지털 증거 일반론

제3장 디지털 증거와 포렌식

제4장 디지털 증거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제5장 디지털 증거 특유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제6장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제7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검토 기준

제8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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