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

Analysis of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Procedure and Perception of the Trial

사법절차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권리관계를 확정하거나 어떤 사항의 적법성 또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다.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국민이 받은 법교육과 국민이 사법에 관한 정보를 얻는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등)의 보도의 범위와 정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일반국민의 재판에 관한 인식은 사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재판당사자의 실제 재판에 관한 인식은 사법 서비스의 만족도, 공정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그리고 사법절차에 관한 법원의 안내에 대한 재판당사자의 평가는 법원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는 여러 활동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는 잣대이다. 이 연구는 1500명의 국민에게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재판에 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법교육과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방안 및 정당성이 담보된 사법제도 구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관련하여서는 ① 국민이 사법절차와 재판절차에 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는지, ② 국민은 주관적으로 사법절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③ 국민은 객관적으로 사법절차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법절차에 관한 정보는 사법절차에 관한 기초적 정보(민사, 형사 및 행정재판이 담당하는 사건의 구별, 재판절차에 사용되는 당사자 호칭의 구별 등), 민사절차에 관한 정보(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및 민사판결의 효력 등) 및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검사 기소독점주의, 피해자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무죄추정의 원칙)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재판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재판당사자로서의 경험이 없는 국민(일반국민)과 재판 당사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국민(재판경험자 또는 현재 재판당사자)으로 구분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일반적인 재판에 관한 인식인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재판결과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재판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 등을 분석하였고, 재판경험자와 현재 재판당사자를 대상으로는 실제 참여한 특정 재판에 관한 인식인 실제 재판결과에 대한 만족도, 실제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재판을 통한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상승 정도 및 재판을 통한 법원에 대한 신뢰 변화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통계분석을 통해 일반국민, 재판경험자 및 현재 재판당사자 간 비교 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비교, 재판과 관련된 특성(재판 유형,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유무)에 따른 비교 및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재판에 관한 인식 간 상관관계 등도 분석하였다.

Judicial procedure determines the legal rights or the legality of a specific case by applying laws.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procedure is the indicator showing the extent and accuracy of law-related education the public has received and coverage of the procedure by the mass media(TV, newspapers, internet, etc.). Perception of the trial of the people is the basis for determining fairness, transparency and adequacy of justice. The awareness of the actual trial by the parties is the indicator that determines satisfaction, fairness and propriety of the judicial servic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evaluation by the trial parties of the court’s guide to the procedure is a criterion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various court activities to increase public understanding of judicial procedure(Court website, guides, counselors, etc.) This study was a survey about the understanding for the judicial procedure and awareness about the trial of 1,500 people. And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uggestions necessary to improve law-related education,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procedure, and to establish a fair judicial system through the empirical statistical analysis. First, with respect to the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procedure, the study analyzed ① how people obtain information related to the judiciary, ② to what extent people view themselves as knowledgeable about the judicial procedure and ③ how much information people have about the judicial procedure. The survey on the information is divided into basic information(the distinction between cases that are the subject of civil litigation, criminal and administrative trial, the distinction between party names to be used in the trial, etc), information about the civil procedure(Dispositionsmaxime, Verhandlungsmaxime, etc.), and information about the criminal procedure(Anklagemonopol, Presumption of innocence, etc.). Next, with regard to the awareness of the trial, the study anaylzed the perception of the people without trial experience(the public) and of the people with trial experiences (the trial parties). The details are fairness of the proceedings, the fairness of the trial results, problem awareness of the current proceedings, the confidence in the courts, satisfaction with the trial results, the rising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procedure through the trial, and the change in the degree of confidence in the court through the trial. Through a variety of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analyzed the comparisons between the public and the trial parties, comparison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gender, age, income, etc.), comparisons according to variables related trial(trial type, the presence or absence of litigation agents), and correlation between understanding of the judicial procedure and awareness of the trial,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