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대한민국 사법부는 선진화된 기술과 전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통합시대의 국제재판소 및 초국가재판소에 대한 의제를 선도해나가야 할 임무를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우리보다 앞서 지역적 사법통합을 성공시킨 EU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EU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구조 및 조직에 대하여 살펴본 후, 본 연구보고서는 두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에 주목한다. 먼저 구조와 절차에 있어서 이들 재판소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의 조직에 있어서는 두 재판소 모두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높이고 모두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재판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초국가적인 재판소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언어와 법체계, 사법적 배경에 대한 상호존중 및 상호협력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두 재판소 가 유럽의 통합에 큰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재판소 모두 판례를 통하여 EU법과 국제인권법, 국제법 등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판례에 대한 교육, 안내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회원국 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에게 접근성을 향상시키어 사법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It would not be preposterous to think that the judic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its advanced infrastructure would assume the leadership role in Asia’s judicial integration. With such foresight, this research aims to learn lessons from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here the regional judicial integration has been seemingly successful. After studying the jurisdictions, the procedural rules, and the organizations of both courts, this research notes the followings as common key factors which may have contributed to the courts’ successful attainments in the region. First, with respect to the procedural rules, it is notable that the courts are continuously working to improve their efficiencies. Second, as for the organizations,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electing judges and provision of ethical rules are found as common. Moreover, a mutual respect for member countries’ legal systems including languages as well as their legal backgrounds is also a common factor. All in all, the courts’ elaboration on their cases seem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EU law, human rights law, and other international laws, while easily searchable database of judgments and decisions have increased judicial access to member countries’ citizens and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