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경제성장과 개방화과정에서 국가별·시대별로 경제여건과 정책목적에 따라 외국자본 유치 중소기업 보호 또는 공공영역 우대 등 차별적 제도나 정책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 ▶ 하지만, 국경없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동등한 경쟁의 場(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하는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 ▶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중소기업 간(기업규모), 국내기업-외투기업 간(국적여부), 민간기업-공기업 간(공공성 여부) 등에 차별규제가 많아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 소비자 후생감소 등 국가 경제적 부작용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조기진입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여건과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차별규제를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의 등록규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190건)과 300대 기업 및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된 차별규제(117건) 총 307 건과 주요기업 인식조사(141사 응답)을 유형별(근거법령, 정책목적, 기업활동분야, 규제대상, 인허가 유형, 소관부처)로 분석하고, 주요 차별규제의 정책실효성 검토, 차별규제의 부작용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차별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