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전쟁의 시기에 위축되었으며, 테러와의 전쟁도 그 예외가 아니다. 9‧11 테러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가해져 왔다. 기존 법률의 집행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법원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덜 보호하는 헌법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발제는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미디어의 자유(the freedom of press)에 영향을 미치는 테러 관련 국가의 일부 행위들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발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국가안보국(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의 은밀한 감시프로그램을 둘러싼 소송사태, 기밀정보 누설자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공격적인 형사기소, 그리고 테러와 연관된 표현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제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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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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