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riorities of Cyber Security Policy and Governance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이버침해와 같은 변화된 국내외 사이버보안 환경에 주목하여, 사이버복원력 개념을 바탕으로 ICT 융합 환경에 알맞은 법제도 및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법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사이버보안 환경을 다룬 기존 연구는 기술적 혹은 법제도적 대안 제시 등 단선적 접근에 그쳐 전체적인 실태나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증을 다룬 사이버보안 연구 역시 공인인증 관련 기술 중심적 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증하는 사이버침해사고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사이버보안 및 인증보안의 취약성과 복원력 요인 도출을 위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17인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술 환경변화와 법제도를 포괄하는 종합적 고찰을 통해 국내 사이버보안에 알맞은 정책적·기술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Cyber-attacks and crimes are currently the fastest growing threats to almost every aspect of modern life. Yet,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olicies do not seem to properly address the cyber-security issues and challeng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ver all aspects of cyber-security issues by taking a holistic approach. It first explores the notions and main tenets of cyber vulnerabilities and cyber resilience and develops the analytical framework based upon the concept of cyber resil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