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장애아동의 권리와 보호
Prot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
- 장애아동인권연구
- 제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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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 - 13 (13 pages)
- 639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이래 모든 인간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고유한 권리를 가진 존재임이 범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인권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모두가 합의한 가치이다.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범적인 틀(normative frameworks)이 구축되었으나, 장애 아동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학대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장애인과 장애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사회가 이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보고 장애 아동의 삶에 대한 실태를 검토해 보았다. 특히 학대 이슈와 관련하여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비교하면서 다루었고, 아동권리협약의 일반논평 등이 추가적인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장애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고 실현할지에 대한 구제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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