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의료 및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health care and therapy services for disabled children

본 논문은 장애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재활치료,의료지원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주요 현황을 고찰하였고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조기 개입은 장애예방 및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사업의 홍보 부족, 선별 및 진단도구의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의 확장,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 활성화, 적절한 진단도구의 개발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법적, 제도적 지침은 재활치료의 제공을 제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재활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재활치료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의 재고찰,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양질의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은 장애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담이 가족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이에 의료비 지원강화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요구되며, 특히 구강보건과 관련한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