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개인연금 세제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Tax Improvement for Successful Retirement Planning

성공적인 은퇴설계(retirement planning)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 일, 건강, 인간관계, 취미활동, 자금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은퇴이후의 삶이 늘어나 전체적인 은퇴설계는 전 생애설계로 확대되고 있다. 은퇴설계과정에서 자금의 준비를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3층보장제도(three pillar system)를 이용하고 있다. 3층보장제도 중 1층은 공적연금으로 국가가 급여를 책임지는 연금이고, 2층은 퇴직연금(기업연금)으로 기업이 책임지는 연금이고, 3층은 개인연금으로 개인이 책임지는 연금으로 총 3층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3층보장제도의 연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와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스스로가 은퇴설계를 준비하도록 3층보장제도 중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를 과세이연에서 과거처럼 비과세로 전환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3층보장제도에서 1층에 대한 공적연금도 부족분을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어 개인연금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미국과 같이 3층보장제도가 모두 다 정착단계에 있다면 과세이연을 해도 무방하나, 우리나라는 1층과 3층만이 정착단계에 있고 2층은 도입하여 시행하는 단계에서 개인연금을 과세이연으로 하는 것은 노후생활을 위한 은퇴설계에 도움이 안 된다. 셋째로, 개인연금 과세제도 변경전후 가입계약건수와 보험가입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퇴설계를 위한 준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령화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와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준비로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를 과세이연에서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정책제언으로는 개인연금의 과세 제도를 과세이연에서 비과세와 소득공제혜택을 주어 하루 빨리 노후생활을 위한 은퇴설계에 온 국민이 동참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life expectancy of human being rises up rapidly. As the life span and living after retirement increase, the importance of planning retirement and wealth after retirement is emphasized continuously. He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explains the necessity of retirement planning before retirement and proposes a wealthy and happy life after retirement to people by making them plan retirement completely. This paper explains the 3 pillar system for an old man after retirement and the necessity of retirement plan, and also finds out factors to improve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Tax what to be wealthy and ways to be wealthy for successful retirement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