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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의 정책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Effectiveness Revisited: Focusing on new concep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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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원조효과성을 대신하여 새로운 원조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현장에서 개발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책방향이 대두된 배경으로서 국제개발협력체제 역학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개발효과성 개념을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주도성이 보장된 가운데 원조정책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추구하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포괄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원조효과성의 판별도 개발효과성의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이같은 유기적 연결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책주도성(ownership)과 원조사업의 적절성(relevance), 그리고 원조사업의 중대성(significance) 등을 중시해야 한다. 이러 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조사업수행 원칙을 제시하고, 정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발전분석과 국별협력전략수립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which has been discussed as a new policy paradigm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We also aim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new definition in the field. In doing so, we critically examine the literature on aid effectiveness as well as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en examine the changing aid architecture which resulted in a new policy paradigm.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is defined as to achiev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etal aspects through aid policies while policy ownership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s ensured. Aid effectiveness can be evaluated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us we suggest important principles to interlink the two concepts such as ‘policy ownership’ of the recipient countries, ‘relevance’ of aid policy, and ‘significance’ of its impact. The paper finally suggests the principle of aid policy in order to improve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he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untry studies and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for new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of Korea.

Ⅰ. 서론

Ⅱ.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 공적원조가 개발에 효과가 있는가?

Ⅲ. 국제개발협력체제 역학구조의 변화

Ⅳ. 새로운 원조패러다임으로서 개발효과성

Ⅴ.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원칙과 국가별협력전략 수립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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