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ODA 거버넌스의 특징과 시사점

A case study of Japanese education ODA governance

이 글은 원조분절화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관련 중앙부 처가 ODA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갈수 있을지 그 역할에 관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글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사례인 일본 문부과학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일본 교육ODA 거버넌스의 특징을 참여배경, 정책수립, 그리고 사업수행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 교육ODA 거버넌스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ODA 정책 수립에 있어서 문부 과학성의 참여는 미약했고, 문부성의 ODA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유학생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둘째, 일본 정부 ODA 전략과 정책 수립은 외무성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교육ODA는 큰 틀의 하위 에서 수립된다. 셋째, 문부과학성은 자신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인 대학과 현직교원의 ODA 사업 참여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교육ODA 정책 수립이 범정부적인 큰 틀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문부과학성은 교육관련 부처만이 할 수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교육부의 교육ODA 정책 방향 모색의 주안점을 제안 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on ministry of education’s rol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ODA policy. In order to do this, this article examines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science and technology(MEXT)’s role in Japanese ODA policy, focusing on background of participation, policy 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MEXT have rarely participated in the ODA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 most of their ODA budgets is on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Second, Japanese ODA policy has been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ducation ODA policy also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ODA framework. Finally, MEXT has supported universities and teachers with which MEXT has influence to participate in ODA projects. Based on this findings, this study implied on Korea that education ODA policy need to be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ODA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