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체계 하의 한국의 해외농업개발 전략에 대한 분석 식량체제론(Food Regime)과 내재적 자치론(Embedded Autonomy)를 중심으로

Analysis of 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under the Global Food System: Focusing on Food Regime theory and Embedded Autonomy theory

2008년 마다가스카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주요 농지수탈자(Land grabber)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은 관심에 비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배경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국내외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선진국들이 장악하고 있는 고도화된 영역에서는 아직 한국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식량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농지를 포함한 직접적 방식의 투자가 적극 이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국제식량체제 하의 한국의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한국의 해외 농업투자전략은 극히 낮은 식량자급율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50-70년대 잉여 식량체제 하의 미국의 식량원조정책과 80년대 이후 기업 식량체제 하의 농업시장개방이 낮은 식량자급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낮은 식량자급율로 인한 높은 대외의존도는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고 한국의 급격한 물가상승을 유발하였고, 그 정치사회적인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비교적 사호적 갈등 위험이 낮은 외부적 해결책으로서 해외농업개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실행에 있어, 한국의 해외농업개발 분야는 아직 민간영역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까닭에 정부가 관리자/지배자 의 역할을 맏아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너나 역량 축적에 따라 정부는 점차 산파/살림꾼의 간접적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