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인권 결정요인*: 인권규범의 확산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Human Rights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Focusing on the Diffusion of Human Rights Norms

본 연구의 목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제 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논문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 세계사 회이론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국가들에서의 인권제도와 규범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인권 문화와 모델의 확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국가 내부적인 요인을 강조한 연구와 외부적 요인에 주목한 연구로 구분해서 검토했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 가설을 세우고 측정 가능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로 정치․시민적 자유 지수의 평균값을 해당 해의 인권 지수로 반영하였다. 독립 변수는 국가인권기구의 운영,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국제비정부 단체 참여 수준, 주요 국제회의 개최 여부이다. 1인당 국민소득, 내전 발발 여부, 인구는 통제 변수로 회귀모델에 포함시켰다. 아프 리카 지역에서의 인권 레짐 형성의 역사를 고려하여 1980년도부터 2013년까지를 분석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시차를 1년 반영했고, 고정효과 모델을 적용하여 회귀 분석을 시도하였다. 독립 변수들 가운데 국가인권기구 운영, 국제인권조약 비준, 국제회의 변수는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반면 국제비 정부단체 가입 변수는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 변수 가운데에는 내전 변수만이 일관성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인권 제도와 규범의 확산이 실제 인권상황 개선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초 연구라는 의의가 있고 인권 및 세계사회이론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new way of approaching the human rights issue in sub-Saharan Afric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diffusion of the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s impacts the practice of human rights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This study bases itself on the world polity theor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orld conference and INGO membership. The dependent variable is score of Freedom House Index which measures human rights practice worldwide. The control variables are GDP per capita, civil war, and population. It covers the time series data from 1980 to 2013.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anel data used in the analysis, a fixed effects model is applied. The findings show that proper oper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nfluence of world conferenc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However the INGO membership variable is insignificant. And civil war variable is consistently significant among the control variables.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expansion of the human rights norms and institution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have caused an actual improvement in human rights practice. This study provides crucial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o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sub-Saharan Af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