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 비교연구 (후반부)

JUDICIAL REVIEW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 A COMPARATIVE STUDY

제3장 헌법재판소가 헌법개정의 실질(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가?

Ⅰ. 헌법에 실질적 한계가 존재한다면 헌법개정의 실질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Ⅱ. 헌법의 실질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법개정의 실질에 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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