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Effect of Defendant’s Sensibility to Punishment on Sentencing

‘형벌이 범죄자 개인에게 미치는 고유한 영향 및 고통의 정도’를 뜻하는 형벌감수성은 양형 과정에서 줄곧 고려되어 온 감경적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정 직업군 봐주기 판결을 한다는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일반 시민들의 오해가 깊어지고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처벌감정이 고조되면서, 피고인의 형벌감수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형벌감수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양형 체계의 수립을 위한 형벌감수성의 활용을 위하여 각 국가의 시사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형벌감수성의 정확한 개념과 인정 논거를 정립하였다. 그리고 우리 실무에서 고려하고 있는 형벌감수성의 유형들(양형 선고에 수반되는 불이익으로서, 피고인이 겪게 되는 형벌 외의 고통인 직업 상실이나 취업 기회의 박탈, 부양가족이 겪게 되는 불이익,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연령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피고인에게 특수한 불이익등)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형벌감수성을 고려한 판례들의 소개와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형벌감수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일본에서 각각의 법령, 판례, 학설, 제도가 이 요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각국에서 우리 양형 체계에 제공해 주는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획일화된 양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형벌감수성 요소를 양형 이탈 요소로 삼고 있는데, 양형 이탈이 금지되는 ‘사회적 신분’ 요소가 ‘직업 상실’ 과 동의어가 아니라고 보는 판례의 태도에서 형벌감수성의 고려가 특정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합리적 양형의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벌에 수반되는 부수적 결과를 누구나 검색해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도적으로도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형벌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한편 영국은 개별 법관에게 형벌감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여 양형가이드라인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기준을 벗어나는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서 형벌감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판례는 형벌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형법 규정에서 형벌감수성과 그 유형의 명시를 함께 하면서 감경 또는 면제까지 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다양하게 두어 개별화를 실현하고 범죄기록카드에의 기재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직업 상실 등의 효과가 좌우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적 처벌감정을 양형에서 반영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형벌 외에 겪게 되는 다양한 불이익 및 제재를 대체적 해악으로 산입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다.형벌감 수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외국의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가 양형기준의 정형화가 주는 위험성을 극복하면서도 공정한 양형을 실현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defendant‘s particular degree of pain caused by collateral consequences following criminal sentencing is referred to as “sensibility to punishment” and it has been considered as a mitigating sentencing factor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Korea. In recent years, however, negative public opinion has been on the rise, stemming from the people’s distrust in the judiciary, based on the belief that courts are biased towards socially and economically successful defendants.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foreign jurisdictions have been dealing with the issue using a comparative law method. Firstly, the present research establishes the notion and rationale of sensibility to punishment. Secondly, it analyzes model cases on the types of sensibility to punishment such as job loss or the prospect thereof, family’s suffering, special damage caused by defendant’s illness or age, etc. The subject of analysis also includes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among active judges. Thirdly, by means of a comparative law analysis, acts, court decisions, theories and systems of overseas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France, Japan are studied. For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the defendant’s sensibility factors are considered in sentencing as departure and variance elements. And, ‘social status’ which cannot be considered in departure evaluation is not synonymous with ‘job loss’ and therefore downward departure is allowed based on the possibility of defendant’s job loss. Also, there is a systemized website offering information on federal and state collateral consequences so that anyone can search for the consequences of sentencing. In the United Kingdom, considerable discretion is given to judges. So, even if a sentencing judge considers the particular sensibility to punishment of a defendant, it can still be a decision within the guideline. In Germany, there is a general provision in the Criminal Code that allows for considering the defendant’s sensibility to punishment and courts emphasize whether the factors are considered in the sentencing process. In Sweden, detailed types of sensibility to punishment are stated as downward and exemptive sentencing factors in the Criminal Code. In France, the effect of the defendant’s job loss depends on the individualization of punishment and whether the criminal record card states the sentencing. In Japan, the disbenefit and penalty that the defendant becomes subject to, as well as public sentiment towards punishing criminals, are all reflected in sentencing. Hopefully, the discussion and proposition made in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surmounting the danger of standardized sentencing guideline and to establishing a fair sentencing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