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률 제고와 혁신정책의 과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이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활동 조사보고서의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혁신이 기업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몇 가지의 특징을 바탕으로 수행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기간 중 매출액 증가율은 저기술산업이 5.4%, 고기술산업은 8.1%로 고기술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성장률은 저기술산업이 2.9%였던데 비해 고기술산업은 3.8%였다. R&D 투자비율 면에서 저기술산업은 1.0%였는데 비해 고기술산업의 경우에는 2.4%로 나타났다. 둘째로 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특히 R&D 투자 증가는 서비스산업이나 제조업이나 모든 산업에서 매출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90%분위에서는 혁신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추정계수가 중위수보다 4.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고기술산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른 고성장기업에서 R&D 투자의 고용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저기술기업의 경우 R&D 투자가 고용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고성장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 한정되는 데 비해 고기술산업의 경우에는 중위수 이상의 기업군에서 R&D 투자가 고용성장을 가져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의 R&D 투자 등 혁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 등 정부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신성장 동력 기술을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을 도입하여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모두 신성장동력으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탁 R&D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학,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공동·위탁 연구 시 조세지원이 어렵다. 서비스분야 공동·위탁 R&D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