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헌법주의와 대한민국 영토 독도

Territorial Constitutionalism and Dokdo as Korean Dominion

일본 문부과학성이 올 3월 18일 확정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도 고등학교 1학년 검정 사회교과서 35종 가운데 77.1%인 27종은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는 내용을 실었다. 이는 2013년도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53.8%)에 실렸던 것에 비하면 훨씬 높아진 수치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2014년부터는 5, 6학년 사회 전체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일본 외교부는 올 4월 15일,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 라는 내용의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홈페이지를 일본어에 이어 영문으로도 개설했다. 게다가 아베총리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는 일본은 54년이나 흐른 올해 ICJ 단독 제소설을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나 북방 4개 섬의 영토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를 거부하는 일본이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ICJ 회부를 주장하며, 후속세대에게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세뇌교육과 함께 독도를 확실한 영토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독도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헌법학계의 책무일 것이다. 본고는 영토헌법주의라는 관점에서 헌법 제3조의 의미와 독도에 관한 역사적 권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독도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고유영토(inherent territory)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헌법적·정책적 과제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This March, the Japanese government approved a set of updated high school textbooks containing strengthened claims to Korea s easternmost islets of Dokdo. Of the 35 social science schoolbooks newly certified by Japan s Education Ministry, 27, or more than 77 percent, carry the sovereignty claim. By subject, 21 of 39 history books include it, up about 24 percent from the last round of the quadrennial deliberation in 2013. All the primary geology book for 5th and 6th Grade from 2014, states the Dokdo Islets are Japan s territory though currently occupied by Korea, altering its previous description saying there is a dominium issue with Korea. Japanese Minister of Diplomacy and Defense has claimed sovereignty over the Dokdo Islets via Government Blue Papers, and other internet methods. Furthermore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made it clear beyond all doubt that Japan is willing to take the issue of Dokdo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alone, if it has to. Dokdo is under Korea s control in theory and in fact, but Japan had before issued to ICJ twice in 1954 and 1962. Japan never assert to sue the Senkaku Chain Islands or Northern Islands to Russia or China, but only for Dokdo Japan impose Korea to go to ICJ to cause territorial dispute. In this state of affairs, it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to verify that Dokdo is korean inherent territory from the vantage point of territorial constitutionalism. This paper will analyze Territorial Clause of many country s Constitutional Text and point out the flaws and limits of Japanese assertion, also suggest constitutional·legal countermeasure to strengthen the territorial souvereignity for Dok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