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의 교과서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교과서 가격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교과서 가격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가격자율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가격자율화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과서 가격자율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격급등, 과다 또는 과소 검정 출원, 발행사의 담합 추구 행위 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쟁 원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역에 대해 정부가 주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양질의 교과서가 개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교과서 구입예산을 현재보다 상당한 폭으로 늘려야 한다. 교과서 가격자율화는 발행사로 하여금 교과서의 쪽수, 지질, 판형, 색도, 표지 등의 외형체제와 내용의 구성과 배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고려하여 가격을 자율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about improvement of text book s price and look around USA, Japan, France, Germany, China and etc s text book policy. Also, suggesting the successful policy for text book price s liberalization, but Korea is doing text book price policy now. First, if text book price s liberalization happens, we have to devise the government s minimum market intervention. Also, have to prepare about short period price jump and excess because of the price s liberalization, and we have to consider and make least about side effects like rapid down of qualification applying, or publisher s collusion, and devote our energy to settle market competition principle. Second, because of the liberalization, government has to consider about people who are going to suffer. Third, to develop good quality text book, government has to increase text book buying budget. Because, text book liberalization is a policy that publisher can consider about page quantity of book, cover, color, quality, shape, and study and development of content, composition, and set a price autonomically.
국문초록
1. 서론
2. 외국의 교과서 제도
3.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
4. 우리나라 검정교과서 가격정책
5. 교과서 가격제도의 개선 방안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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