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o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의 도입 경과 o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및 과표 등 과세체계 o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의 의의, 현황 및 특징 o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 조세경쟁 가능성 - 조세행정 상의 문제 (중복 세무조사, 과다한 조세행정 비용 등) - 세 부담 격차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 -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상의 문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및 감면 규정 부재(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o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방안 - 단기적 방안: 현 제도 골격 유지, 탄력세율적용 폐지,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단일화, 특별징수제도 개편(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설 - 장기적 방안: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통합, 중앙-지방의 공동세로 활용, 법인에 대한 소득세의 26.6%(법인지방소득세 9.1%+법인세 지방교부세분 17.5%)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에 배분
발제 :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토론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