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집단소송 도입의 의의 □ 소비자피해는 현행 민사소송제도로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집단소송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O 소비자피해는 소액동종의 피해가 다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피해액은 크지만 개별 소비자 피해는 소액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음 □ 집단소송의 도입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입장에서도 비용의 경감효과 등 장점이 있음 O 집단소송이 도입된다고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실체법상 인정되는 소비자 청구권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지가 증가함 O 기업입장에서 개개의 소비자와의 분쟁을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묶어서 해결하는 것이 응소부담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와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불필요한 소송의 증가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한 악용가능성이 크다는 단점도 적지 않음 □ 집단소송의 도입여부는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
발제 1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발제 2 :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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