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A review of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s of the child
- 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
- 家族法硏究 第30卷 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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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481 - 496 (16 pages)
- 588
Ⅰ. 출생신고 밖에 존재하는 아동들
Ⅱ. ‘출생신고 될 권리’와 아동학대
Ⅲ. 쟁점별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
Ⅳ. 미혼모의 인권과의 조화
Ⅴ. 관련 해외 입법례
Ⅵ.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출생신고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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