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Judicial Reform and Training of Legal Professionals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는 유럽의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다. 네덜란드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20%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는 약 1,690만 명으로서 도시국가나 섬나라를 제외하고는 인구밀도가 세계 5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다. 네덜란드는 ‘낮은(Nether) 땅(Lands)’이라는 국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토의 약26%가 해수면보다 낮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바다에 방조제를 쌓고 풍차로 해수를 빼내는 방법으로 국토를 간척하였고, 간척한 농경지에서 튤립 등과 같은 꽃을 재배하거나 젖소를 키워 우유나 치즈 등을 생산하여 왔다. 우리가 흔히 네덜란드를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 ‘낙농대국’ 등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네덜란드는 우리에게 익숙한 위와 같은 측면 이외에도, 1588년 당시 유럽의 정치상황에서는 매우 생소하고 전례가 없었던 국가형태인 ‘연방공화국’을 창설하였고, 1602년 세계 최초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동인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해상무역을 장악하였으며, 1609년 세계최초의 주식거래소를 암스테르담에 설치하여 세계자본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네덜란드의 위와 같은 독특한 정치 및 경제제도의 고안은 네덜란드 국민들이 가진 특유의 ‘실용성’에 기인한다. 네덜란드 사법제도는 다른 주요 유럽국가의 사법제도에 비하여 큰 관심을 받지 못 했다. 이는 네덜란드 사법제도가 큰 틀에서는 프랑스 사법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프랑스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