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지난 11월 3일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8·25대책이 나온 지 2달여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먼저, 8·25대책부터 되짚어보자. 8·25대책은 수요억제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급조절정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오히려 심화되면서 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광범위하게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7%다. 이 중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건설투자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대까지 낮아진다. 수출도 어렵고 민간소비가 위축된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주택부문의 호조세에 바탕한 건설부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잘 알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8·25대책을 규제 완화 유지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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